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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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전제일 1 바른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동원 1 이준상 1 조영희 1 이건영 1 임치용 1 이동근 1 안현준 1 김경태 1 권남인 1 박석순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두47974 판결
  [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]〈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323]
  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21년

2. 부산고등법원 2021. 5. 28. 선고 2020누23421 판결
  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8년

3. 울산지법 2018. 6. 28. 선고 2017구합630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8하,18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

2017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16. 선고 2015가단5277305 판결
  [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  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
   고용보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5두50580 판결
  [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2015년

2013년